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기업과 주식시장에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법 개정안 확정 시 유망 기업과 위험 기업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의미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과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1963년 상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수혜 예상 기업
1. 지배구조 우수기업 (ESG 우수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ESG 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상법 개정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중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 SK텔레콤, KB금융, 신한지주 등 경영 투명성이 높은 금융지주사
- 포스코홀딩스,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등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2. 배당 확대 기업 (주주환원 정책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압력으로 적극적 배당정책을 추진 중인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 KT&G, 삼성증권,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등 배당률이 높고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는 기업
3. 전자투표·전자주총 서비스 제공 기업
전자투표제 의무화로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수익 개선이 예상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KSD) - 전자투표 서비스 핵심 사업자
- 삼성 SDS, LG CNS, 아이티센 등 관련 SI(시스템통합) 기업
- 더존비즈온, NHN, 알서포트 - 전자 주주총회 시스템 관련 기업
4. 가치주 및 지주회사 관련주
- 코오롱,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한화 등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이 높은 가치주와 지주회사
상법 개정안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
1. 지배구조 이슈 존재 기업
최근 횡령·배임 이슈나 오너 리스크가 지속된 기업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스템임플란트 - 과거 대규모 횡령 사건
- 남양유업 - 오너 리스크 지속
- 대웅제약, 셀트리온 등 내부거래 이슈가 있었던 기업군
2. 인수합병(M&A) 추진 중인 기업
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합병·분할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는 기업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 그룹 계열사 - 계열사 간 잦은 M&A 추진
- CJ그룹 계열사 - 적극적 지주사 전환 및 계열 재편 진행
3. 오너 영향력 높은 중소형 상장기업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되며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미흡한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중소형 테마주 중 내부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군
- 일부 바이오·제약 및 중소형 IT기업 등 경영 투명성이 낮은 기업
4.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집중해야 하는 기업
-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의사결정 지연 우려가 있는 기업
상법 개정의 장단점 분석
주요 뉴스기사_한겨례
긍정적 측면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가능성
- 소액주주 보호 강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 완화
- 투명한 기업 경영 촉진: 이사의 책임 강화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지주회사 저평가 완화: 물적분할 후 상장, 부실 자회사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 억제
주요 뉴스기사_매일경제
부정적 측면
- 의사결정 지연: 이사들이 소송 리스크를 우려해 과감한 사업 결정을 꺼릴 가능성
- 주주소송 남발: '총주주의 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가 우려
- 글로벌 경쟁력 약화: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져 국제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
- 일부 기업의 선제적 대응: 법 시행 전 비상장 자회사 상장 추진 등 '막차' 행태 가능성
투자 전략 제안
상법 개정안 확정은 투명성 및 ESG 경영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혜 기업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
- 지배구조 우수기업 및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
- 전자투표 관련 인프라 기업에 대한 단기적 관심 필요
- 리스크 기업군은 단기적으로 투자 주의
- 오너 리스크 존재 기업, 내부거래 및 배임 이슈 기업 투자 유의
- M&A 추진 중인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모니터링
- 장기적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 주목
- ESG 경영 강화와 주주친화적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 평가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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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법 개정이 확정되면 기업 지배구조는 더욱 투명해지고,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 향상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ESG 평가 점수, 배당 정책, 지배구조 투명성 등이 중요한 투자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